SUCCESS CASE

이 사건의 승패는 한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혈연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받아들일 객관적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확신해도 증명이 없으면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법적 어머니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친모가 그 사람이 아니라 피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 속 관계와 실제 혈연이 서로 어긋나 있었던 셈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가가 공증하는 문서입니다. 그 기재를 뒤집으려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을 거쳐 법원에서 친생자관계를 명시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쉽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꺼내 든 수단은 유전자(DNA) 검사였습니다. 친자관계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신뢰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소송 절차 안에서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핵심 증거로 법원에 냈습니다.

검사 결과 하나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친생자관계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함께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등록부상 기재와 실제 혈연이 왜 다른지, 그 불일치도 법리로 구성했습니다. 법원이 판단 근거를 분명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지 여부는 상속권, 부양 의무 등 의뢰인의 법적 신분 전반과 맞닿아 있습니다. 판결 하나에 여러 관계가 함께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무게를 염두에 두고, 소송의 각 단계마다 의뢰인의 권익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유전자 검사 결과와 관련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 끝에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친생자 인지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실제 친모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서류 한 줄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바뀌면 법적 신분 관계 전반이 다시 세워집니다. 친모로부터의 상속권, 가족 사이의 부양 관계가 그 위에 놓입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자신의 뿌리를 법으로 확인받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 기재가 실제 혈연과 달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어떤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사안에 따라 택할 절차와 상대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내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전자 검사 방법과 함께 낼 자료를 미리 점검해 두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청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A. 부 또는 모가 살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사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유전자 검사 등 수검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부한 사정과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Q. 인지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동으로 바뀌나요?

A.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져야 등록부에 판결 내용이 반영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