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항소심에서 형량을 움직이는 힘은 대개 1심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에서 나옵니다. 이 사건도 1심 판결 뒤에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관계에는 다툴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에게 준유사강간 행위를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의뢰인 앞에 놓인 것은 수감 기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장기간의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사회로 돌아온 뒤의 삶까지 묶이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에게 이 판결은 형벌 이상의 무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1심 기록 전부를 처음부터 다시 읽는 일로 항소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문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 변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먼저 피해 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 측과 어떤 경위로 접촉할지, 합의 가능성은 있는지, 피해자의 의사는 어떤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뒤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의사 표시는 피해 회복이 진정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반성의 실체와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자기 행위를 피하거나 줄여 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도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재범을 막을 현실적인 환경이 갖춰졌는지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정상참작 자료는 단순한 탄원 묶음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근거로 정리해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정상참작 자료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면서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습니다. 사회생활로 돌아갈 기반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할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더라도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같은 새로운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보다 절차를 갖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항소심은 1심 이후 생긴 합의나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내용, 전과, 반성 정도 등을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나요?

A. 준유사강간처럼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은 법원이 사건 사정을 보고 예외를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그 판단에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Q.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형사사건의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 이유서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므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