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목적 부정으로 불송치
불송치 (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향방은 결국 그 목적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문제의 표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게임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메시지로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채팅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유죄의 근거처럼 보였습니다. 형사처벌에 더해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걱정도 컸습니다. 겉으로는 불리해 보였지만, 법이 요구하는 목적 요건을 따져 볼 여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의 문구보다 그 메시지가 나온 상황부터 살폈습니다. 발언 당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대화가 어떤 흐름이었는지, 앞뒤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발언은 게임 도중 흥분한 상태에서 나온 충동적인 언행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주장의 중심은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성'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스스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펼쳤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해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해명을 받쳐 줄 객관적인 정황과 논거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체계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과 관련 증거 전반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맥락과 주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끝에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처벌과 성범죄자 등록을 걱정하던 의뢰인으로서는 그 걱정의 출발점이 될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문제의 표현이 실제로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존재와 함께 행위자의 내적 목적까지 살핍니다. 당시 상황과 대화 흐름을 촘촘히 엮어 설득한 것이 결론을 바꾼 힘이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온라인 메시지 문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신고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대화 기록과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죄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이어서 초기 진술의 내용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지우거나 혼자 해명하려 하기보다 먼저 법률 조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쾌한 말을 보내기만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이 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통신매체로 보낸 행위에 더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발언 내용, 전후 대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욕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Q.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보내져 다시 검토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