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차용금 사기 고소, 편취 범의 다퉈 불송치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 개요
돈을 빌리던 그 순간에 상대를 속일 생각이 있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물음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속인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약 1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습니다. 그 사이 병원비, 대출 상환, 렌트비 같은 명목을 들어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변제 기한이 지나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빌릴 때 밝힌 명목 가운데 일부가 실제 사용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기망의 흔적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는 혐의입니다. 수사 단계의 대응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최초 차용 시점부터 상대를 속여 재산을 얻으려는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차용 전후의 정황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사용처가 명목과 어긋난 부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연인 관계라는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두 사람이 약 1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으므로, 돈을 빌린 일 자체가 신뢰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점
- 상대방이 명확한 변제 조건이나 담보 없이 돈을 건넨 정황이 있어, 친밀한 사이의 자발적 금전 지원에 가깝다는 점
- 의뢰인이 사용처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로 확인한 내용
변제 의사를 보여 주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차용 이후 상환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는 의뢰인의 태도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고소 취지를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차용 당시의 의도와 정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금전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에 앞서 돈을 빌린 경위와 실제 사용처, 상환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이후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메시지나 이체 내역처럼 당시 관계와 변제 노력을 보여 줄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쟁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A.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 문제로 다뤄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연인 사이에 오간 돈도 사기 고소 대상이 되나요?
A. 관계와 상관없이 기망으로 재산을 얻었다는 주장이 있으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교제 관계, 변제 약정이나 담보 여부, 사용처, 상환 노력 등을 종합해 편취 고의를 판단합니다. 당시 정황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