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향방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법원 앞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분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입니다. 처분은 공문으로 통보됐습니다. 학교는 절차를 마쳤고, 학생은 더 이상 등교할 수 없게 됐습니다. 퇴학은 학교폭력 관련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재학 자격을 잃게 하고, 학업 이력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의뢰인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걸림돌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정 처분을 다투는 본안 소송은 결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은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기더라도 학교에 가지 못한 기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안과 별개로 처분의 집행부터 멈춰 세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꺼내 든 수단은 집행정지 신청이었습니다. 힘을 가장 많이 실은 부분은 손해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학년, 재학 기간, 남은 학사 일정, 진로 계획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학교를 못 다닌다'는 막연한 사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학업이 끊기면 대학 입시 일정, 수강 이력, 졸업 요건 충족 여부에 어떤 차질이 생기는지를 수치와 자료로 엮었습니다.

처분 자체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짚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관련 규정이 적절히 적용되었는지도 기록을 토대로 검토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주장은 집행정지의 또 다른 판단 요소인 본안 승소 가능성을 법원이 가늠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끝에 퇴학 처분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정리해 낸 자료와 주장이 그 판단을 떠받친 셈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퇴학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습니다. 교문 밖에 서 있던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집행정지는 최종 승소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만 본안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학업을 끊지 않고 계속할 길이 열렸습니다. 처분이 옳았는지를 차분히 다툴 시간도, 학생이 자리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됐습니다. 집행정지 없이 본안만 진행했다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교를 다니지 못했을 것이고, 그 사이 흘러간 학기는 어떤 판결로도 온전히 되돌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본안 소송만 떠올리기보다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의 형사 절차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지만,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관할 법원이 따로 정해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처분 통보를 받은 뒤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학사 일정이나 진로 계획처럼 손해를 보여줄 자료는 미리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A. 일반적으로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처분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손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임시 조치입니다. 처분이 위법한지는 본안 소송에서 따로 판단되므로 본안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통보를 받은 직후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