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양육자를 정할 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누가 상대를 더 많이 탓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자녀에게 안정된 일상을 이어 줄 수 있느냐입니다. 이 사건도 결국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양육권까지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도 크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혼인을 이어 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옳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녀였습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자녀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법원의 결정에 달리게 됩니다. 의뢰인이 붙든 목표는 자녀 곁을 지키는 것 하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혼 성립을 최종 목표로 두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처음부터 사건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 뒤의 모든 준비는 이 목표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어떤 환경을 마련해 왔는지 사실관계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평소 양육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자녀와 어떤 정서적 유대를 맺고 있는지를 담았습니다. 경제적·환경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따지는 요소마다 근거를 붙였습니다.

조정 자리에서는 감정이 부딪히기 쉬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곧바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녀의 이익이라는 양측 공통의 관점을 논의의 한가운데로 가져왔습니다. 양쪽 모두 자녀를 위한다는 전제에서 이야기가 오가자 조정은 대립보다 합의 쪽으로 흘렀습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로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리만큼 협상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양육자 지정에 관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이 최종 성립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갈 법적 권리를 확보했고,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처음의 전망과 달리 결과가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육 참여와 정서적 유대, 생활의 안정성을 이른 시기부터 자료로 갖추었습니다. 협상도 자녀의 이익을 축으로 이끌었습니다. 양육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런 준비를 얼마나 일찍 시작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혼과 양육권 문제를 함께 겪고 있다면,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그동안의 양육 참여, 자녀와의 유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관련 사실과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도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도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A.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Q.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를 지정하나요?

A.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 곧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경제적 능력과 주거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판결로 판단합니다. 이때도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조정 단계에서 준비한 자료가 그대로 중요하게 쓰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