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분쟁, 기여도 입증으로 조정 감액
재산분할 감액 성공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무엇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그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상대방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을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잡아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 기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시작되자 이혼 자체보다 재산분할이 더 큰 벽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분할금을 피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마음이 가장 지친 시기에 법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문제까지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은 조정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조정을 서로 조금씩 물러서는 자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각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혼인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이 무엇인지, 부채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첫 작업은 구분이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내세운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 가운데 과장되었거나 잘못 산정된 부분을 관련 자료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측 기여를 뒷받침할 금융 거래 내역, 생활비 부담 현황, 재산 취득 경위도 체계적으로 묶어 조정 과정에 제출했습니다. 위자료나 손해배상 같은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합의의 범위와 조건을 짰습니다. 다툼이 감정 소모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하되, 의뢰인이 지켜야 할 권리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상대방이 처음 요구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짊어질 금전 부담이 실제로 줄어든 것입니다.
양측은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덕분에 이혼 뒤 같은 문제로 다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여지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라면, 상대방이 제시한 분할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가 맞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조정이나 소송이 진행됩니다. 기여도를 보여 줄 금융 거래 내역, 생활비 부담 자료, 재산 취득 경위 관련 서류는 미리 모아 두면 쓸모가 큽니다. 조정에서 추가 청구 포기 같은 조건이 붙는지도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각 당사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 부채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A.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혼인 중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조정이 성립된 뒤에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조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이후 위자료 등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내용에 어떤 조건이 포함되는지 성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