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과 회사를 지배했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그 차이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자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회사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내라는 처분이었습니다. 처분의 이유는 의뢰인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 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분이 장부에 적혀 있었을 뿐입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이 말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제도의 구조부터 짚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를 두 가지 요건으로 정의합니다.

•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

담당 변호사가 무게를 둔 것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지분율이 50%를 넘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이 묻는 것은 장부 위의 이름이 아닙니다. 회사를 실제로 움직였느냐입니다. 과세관청의 판단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담당 변호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논리를 한 편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와 함께 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심판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과세관청이 의견서를 검토했고, 처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체납 세금을 의뢰인이 떠안을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조세심판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그 결정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심판 도중에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청구서와 함께 낸 첫 서면이 구체적이었기에 과세관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불복의 첫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평택·안성에서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체납 세금을 고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불복 절차로 다투게 되며, 조세심판 청구는 관할 법원이 아닌 조세심판원에 하게 됩니다. 불복 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고지서와 회사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면 경영 관여 여부를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이 50%를 넘으면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A.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지분 요건과 함께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과점주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율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영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세심판이 진행 중인데 과세관청이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A. 과세관청은 처분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스스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이렇게 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청구 단계에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