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초범의 특수폭행,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불기소
사건 개요
혐의 사실을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부처는 하나였습니다. 미성년 초범인 의뢰인이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또래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담뱃불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특수폭행이었고,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송치된 단계였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죄명입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의 학업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막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 결과였습니다.
처분을 가를 변수는 세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을 막을 환경이 갖춰졌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내용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기소유예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의 활동은 모두 이 목표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가장 무게를 둔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합의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쪽 정상도 수사기관에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 소년이라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범행을 진심으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방지 대책을 보여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막을 환경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벌보다 선도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2026년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초범이라는 신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미성년 자녀가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의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되고,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다뤄집니다. 소년 사건은 처벌보다 선도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재범 방지 환경을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송치 전후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현재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존 범위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담뱃불로 다치게 한 경우 왜 특수폭행이 되나요?
A.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담뱃불처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용 방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큰 영향을 주는 사정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사건 경위, 재범 방지 환경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다른 정상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