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이전 음주운전 처벌과 이번 범행 사이에 놓인 시간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쌓인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할지,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을 기회를 줄지가 그 간격과 반성의 태도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무렵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한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다른 장소 부근까지 약 500m를 운전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한 경우였습니다. 재범에 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형 위험을 덜어낼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부터 숨김없이 짚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도 같은 범죄를 되풀이했다면, 종전의 선처가 재범을 막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치도 낮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다툴 곳과 받아들일 곳을 나눴습니다. 측정 결과와 운전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그 사실을 전제로 양형 판단을 받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참작할 사정으로는 이전 동종 범행과 이번 사건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제시됐습니다. 법원은 전력만으로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결국 징역형은 피하기 어려웠고, 남은 물음은 즉시 수감할지 아니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교육으로 재범 방지를 도모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법정구속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만 제재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불리한 법적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선고 이후의 생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이전 처벌의 종류와 확정 시점, 재범까지의 기간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판결문이나 처분 내역으로 자신의 전력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부분과 소명할 부분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 시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전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력의 내용과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많을수록 실형 위험은 커집니다.

Q. 재범 가중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A.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계산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사건의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붙었다면 정해진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