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태만 교통사고 치사, 금고형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사건 개요
피해자가 숨진 교통사고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남는 물음은 하나입니다. 선고된 형을 곧바로 집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결국 그 지점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편도 2차로 국도의 2차로를 따라 달리던 중, 조수석에 놓인 소지품을 집어 들려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 같은 차로 앞쪽에서는 고령의 피해자가 번호판 없는 삼륜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습니다.
승용차 앞 범퍼가 오토바이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밀려난 오토바이는 왼쪽 차로를 지나던 다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다시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진행
치사 사건에서 법원은 세 가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전방주시와 조향·제동 조작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재판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살펴진 것은 단순한 접촉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소지품을 집어 든 행동, 전방주시의 중단, 첫 충격과 두 번째 충격이 이어진 경로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사가 내고 법원이 채택한 증거는 의뢰인의 법정진술, 사고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사망 원인과 시점이 담긴 사망진단서, 충격 부위와 현장을 보여주는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이 증거로 쓰였다는 점에서, 재판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된 사고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전제로 형의 수준과 집행 여부를 논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 앞에서, 다툼의 중심은 형을 당장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로 옮겨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무죄나 벌금형이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한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선고 직후 시설에 수용되는 일을 피했습니다. 유예 기간을 취소 사유 없이 지나면 금고형을 실제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유예 기간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도 이행해야 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숨졌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망 사고는 같은 죄명이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충돌 경로, 객관적 증거, 피고인에 관한 사정에 따라 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현장 사진, 차량 충격 부위, 의료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일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양형에서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망사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가입 특례는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는 민사상 배상 문제와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어떤 형으로 처벌되나요?
A.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과실의 정도, 사고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벌금부터 실형까지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붙은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에 부가된 의무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유예됐던 형을 실제로 집행받게 됩니다. 일정과 이행 방법은 보호관찰소 안내에 따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