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9년 공백 소명으로 벌금 6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같은 혐의로 두 번째 적발됐다는 사실이 곧 실형으로 이어지는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질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9년이 지나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늦은 밤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였습니다. 다만 운전한 거리는 약 3m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일용노동자로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거나 구속·실형이 선고되면 생활 기반이 한꺼번에 흔들릴 처지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 경위, 수치, 생계 사정을 함께 따져 벌금형에 머물 수 있는지가 남은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의뢰인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2016년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에는 약 9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시간을 의뢰인이 오랫동안 법을 지키며 살아온 기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일은 반복된 습관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벌어진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 거리를 사실관계로 다듬었습니다. 실제로 차량이 움직인 구간은 약 3m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도로교통에 끼친 실질적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라는 수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행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가늠할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생활 형편과 태도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정과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소명했습니다. 실형이나 구속이 의뢰인의 삶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법원이 양형에서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범 사건이었지만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일터를 떠나지 않고 생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전과 사이의 긴 공백, 짧은 운전 거리, 생계와 반성이라는 사정이 각각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처분이나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전 전력이 있다면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측정 수치, 생계 사정처럼 양형에 닿는 사실은 초기에 정리해 둘수록 설명이 일관됩니다. 처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사정에 맞춰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됐으면 재범으로 보지 않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합니다. 전과가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재범 여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와의 시간 간격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Q. 아주 짧은 거리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면 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는 처벌 여부보다는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양형 요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사건의 사정을 따져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