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항소심의 향방은 결국 하나로 모였습니다. 1심 판결 뒤 피해가 실제로 얼마나 회복되었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어디까지 알고 가담했는지, 손에 쥔 이익이 얼마였는지도 이 물음과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했습니다.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쌍방 항소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큽니다. 그래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범행 전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담한 초범이었습니다. 두 사정을 어떻게 저울질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1심에서 왜 실형이 나왔는지를 짚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를 정확히 모른 채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전모를 깊이 이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가담자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익의 크기도 따로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질적인 회복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1인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공탁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초범인 만큼 재범 위험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습니다.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을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가담 당시 범죄 전모를 정확히 몰랐던 사정은 죄책을 낮추는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취득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1인과의 합의와 500만 원 공탁이 판단을 바꾸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1심과 달리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금 수거나 전달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담 경위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합의나 공탁 가능성을 수사 단계부터 함께 살펴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1심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문을 받는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아 전달만 한 현금수거책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A.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분담했다고 평가되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어떤 경위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죄책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영되는 정도는 공탁 금액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1심 이후 생긴 합의나 공탁 같은 새로운 양형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별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