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검사가 내세운 항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법리 적용의 잘못을 지적한 항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판단은 제1심 형량이 적정했는지 한 가지로 모였고, 이 사건의 결론도 바로 그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실형은 피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이 가중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사가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따졌습니다.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할 일은 새로운 주장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1심의 양형이 정당했다는 점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원심 유지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어 제1심 선고 뒤 항소심에 이르는 동안 의뢰인의 사정을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분석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형을 달리 정할 근거가 될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의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형이 더 무거워지는 일 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로 다시 열렸던 형량 가중의 가능성이 정리된 것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일상생활과 직업적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제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제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장을 받았다면 항소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제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문과 항소 이유를 갖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이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제1심 이후 새로 내세울 유리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원심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의 사정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판결에서 정한 준수사항, 예를 들어 준법운전강의 수강 같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