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매매처벌법 위반, 유사성교 입증 부족으로 무죄
무죄
사건 개요
돈을 낸 사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같은 것일까요.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이 업소를 찾아 금전을 지불한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유사 성교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같은 업소를 두 차례 방문해 금전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주의 영업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군 경력과 사회적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붙든 것은 법리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전 지불과는 별개로, 유사 성교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군검사의 증거가 '업소 방문·금전 지불 사실'과 '유사 성교행위 실행 사실'을 뒤섞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구분을 기준으로 증거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영업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은 결제가 있었음을 보여 줄 뿐이었습니다. 특히 업주 본인이 마사지실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로써 두 자료가 결제 사실 이상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종업원 진술은 모순을 들어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수사 단계와 법정 진술이 서로 달랐습니다. 유사 성교행위를 하지 않은 손님의 수도 바뀌었습니다. 해당 손님의 인상착의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마사지만 받고 잠을 자다 나왔다고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종업원도 그런 상황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고 인정했고, 담당 변호사는 이 점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했습니다.
2022년 공소사실에는 더 큰 빈틈이 있었습니다. 상대 성매매 여성의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입증의 공백을 드러내 이 부분 역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은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군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전과라는 오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도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는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판결 이후에도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금전을 지불한 기록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역 군인이라면 신분에 따라 군사법원 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어느 기관이 사건을 다루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소에 가서 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의 실행을 처벌하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이나 결제 사실과는 별도로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업주의 장부나 종업원의 진술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 장부와 계좌 내역은 주로 방문과 결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종업원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신빙성이 판단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핵심 내용이 흐릿하면 그 증명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군인이 성매매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군 경력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를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