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한 가지 물음에 따라 결과가 갈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두 번 처벌받은 사람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 재판부가 실형 대신 한 번 더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습니다.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약 3km 구간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번 있다는 점과 높은 수치는 법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볼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불리함을 상쇄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내놓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덜어낼 자료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말만으로는 세 번째 재범이라는 사실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음주운전방지를 위한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교육을 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수강 사실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반성이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행동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재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감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앞으로는 유예기간과 수강명령을 성실히 지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처음부터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과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다만 동종 재범은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Q.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스스로 들으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자발적인 교육 수강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판결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의 다른 사정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자료와 함께 진정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같은 부수 처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