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대상 강제추행미수, 합의·미수 부각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무게를 가른 것은 범행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13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가 이 미수라는 사정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장기간의 취업제한 같은 사회적 불이익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을 떨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다툴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미수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같은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설득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다듬었습니다. 범행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경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수범과 비교할 때 죄질과 결과불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600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합의로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자료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부수처분은 별도의 논점으로 다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형사처벌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내려진 처분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미수라는 사정,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전과 없음과 반성이 함께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실형 구금과 신상공개라는 가장 큰 불이익을 피했습니다. 형량과 부수처분을 나누어 다툰 것이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지키는 데 이어졌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형량과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판단되므로 처음부터 두 부분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합의는 대개 법정대리인과 이루어지며, 접촉 방식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첫 조사 진술부터 기록에 남는 만큼 조사에 앞서 법률 조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처벌받지 않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기각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다뤄집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다른 정상이 함께 판단됩니다.
Q. 미수에 그쳤어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되나요?
A. 미수범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따로 판단하며,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부수처분에 관한 주장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취업제한명령은 어떤 처분인가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면제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