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 이행 담보한 조정으로 7천만원
승소
사건 개요
돈을 받기로 정하는 일과 실제로 받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재산분할 액수만이 아니었습니다. 합의한 돈이 약속한 날 실제로 지급되도록 묶어 두는 장치가 함께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더는 혼인생활을 이어 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모은 재산에 자녀 문제와 거주 문제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이혼 여부만 정해서는 끝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지, 부부 공동재산을 어느 범위까지 나눌지가 있었습니다. 살던 부동산, 자녀 명의로 든 보험계약, 연금분할청구권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곁가지 같지만, 이혼 뒤 의뢰인의 생활을 직접 좌우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부부의 재산 관계를 먼저 하나하나 짚어 보았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판결까지 끝까지 다투기보다 조정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떠안을 부담과 시간 손실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조정안을 다듬으면서 가장 먼저 손본 것은 돈이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의 지급기일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지도록 하는 조항도 조정조항에 넣었습니다. 숫자만 적힌 약속이 아니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약속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과 맞닿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살던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고, 그동안의 관리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자녀 명의 보험계약은 계약자 명의를 상대방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은 양쪽 모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조항에 부제소합의를 명시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두고 같은 다툼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출구를 닫아 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거주 부동산의 무상거주와 관리비 부담, 자녀 보험계약의 명의 변경,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도 모두 조정조항에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길고 소모적인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살던 집에서 그대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로 같은 문제를 두고 다시 다툴 여지도 정리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합의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거주·보험·연금 같은 생활 문제까지 함께 정리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인 평택지원에서 조정과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정조항은 한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명하기 전에 문구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가사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정해진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립 뒤에는 원칙적으로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Q. 조정조항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따로 넣어야 하나요?
A. 지급기일과 미지급 시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확히 적어 두면 늦게 지급할 때 부담이 커집니다. 그만큼 기한 안에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율과 기산일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하므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제소합의를 하면 나중에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A. 부제소합의는 합의한 범위의 분쟁에 대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에 포함된 청구는 다시 소송을 내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구까지 포함되는지를 합의 전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