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소송 투자약정 반소, 반소 기각·본소 인용
기각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투자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건넨 돈이 임금이 아니라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그것을 내세우는 회사가 입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이미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 금액은 본소 청구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임금을 받으려다 오히려 더 큰 돈을 물어낼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결국 같은 돈의 성격 하나가 두 청구를 동시에 좌우했습니다. 근무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면 본소가 서고 반소는 무너집니다. 투자약정에 따른 지급금으로 보면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회사가 말하는 '투자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계약관계인지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돈이 어떤 경위로 오갔는지도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회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투자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약정을 뒷받침할 계약서도, 구체적인 합의 정황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부각해, 증거가 부족한 이상 반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구도를 세웠습니다.
본소 쪽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미지급 임금의 규모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소를 막는 논리와 본소를 세우는 논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맞춘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제기한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소보다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할지 모른다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 없이 임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회사가 지급한 돈의 성격을 문제 삼거나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기록처럼 근로의 대가였음을 보여줄 자료는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낯선 명목의 약정을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지급한 돈이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투자약정 같은 별도 계약을 내세운다면 계약서나 합의 정황 등으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실제로 일한 사실과 임금 규모를 보여줄 자료는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임금 소송 중에 회사가 반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소는 원래 소송과 같은 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소에 대해서도 별도로 답변하고 반박 자료를 내야 하므로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반소 금액이 크더라도 그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증거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Q. 미지급 임금의 지연손해금이 연 20%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 발생한 미지급분 등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개별 사정을 놓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