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사건본인에게 어떤 후견이 맞는가. 이 사건의 방향은 그 판단 하나로 갈렸습니다. 모든 법률행위를 제한하는 성년후견인지, 필요한 부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한정후견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살던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때문에 재산관리를 비롯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본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실제 상태와 생활 능력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랐습니다. 행위능력을 전면적으로 묶는 방식은 사건본인에게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정후견으로 간다면 동의권, 대리권, 신상결정권을 각각 어디까지 둘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사건본인의 생활 능력과 의사결정 역량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호하는 한정후견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변경했습니다. 처음 낸 청구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본인의 현실에 맞춰 방향을 고친 것입니다.

다음 과제는 후견인 권한의 폭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심리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도 좁게 설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고액의 금전 인출·이체처럼 중요한 재산행위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월 500만 원 초과 인출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표현 대신 숫자로 선을 그어, 법원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부동산 처분,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 인출 등 중요한 재산행위로 한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관리의 어려움을 덜어 줄 장치를 얻었습니다. 큰 재산이 움직이는 순간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거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본인은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 자기 의사대로 행위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와 자율 사이에서 필요한 만큼만 제한을 둔 결정이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가족의 후견 개시를 고민하는 경우에도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필요한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내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후견은 가사사건이므로 접수할 법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서를 낸 뒤라도 사건본인의 상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청구취지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의권·대리권·신상결정권의 범위는 사건본인의 생활 방식을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성년후견은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대신하는 방식으로, 행위능력 제한의 폭이 넓습니다. 한정후견은 사건본인이 스스로 행위하되 법원이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합니다. 어느 유형이 맞는지는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생활 능력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성년후견을 청구했는데 도중에 한정후견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사건본인의 상태 등을 종합해 적절한 후견 유형을 판단합니다. 처음 청구 내용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변경 여부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Q. 한정후견인은 사건본인을 대신해 계약이나 결정을 할 수 있나요?

A. 한정후견인이 대리권이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는지는 법원이 심판에서 따로 정합니다.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한정후견인은 정해진 행위에 대한 동의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한 범위는 심판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