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향방은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믿게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수치와 전력만 놓고 보면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형의 무게를 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이륜자동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을 상당히 넘는 수준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기록도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09년경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큰 불안 속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이미 확정된 숫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숫자를 다투기보다 사람을 보여 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책임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시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늦었더라도 책임을 인정한 태도는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을 다시 읽는 작업이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2009년 벌금형 1회뿐이었습니다. 그 뒤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범죄 없이 지내 온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일이 습관처럼 되풀이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범행 경위와 운전 거리,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협조적으로 응한 태도를 한데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정상들을 묶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선처받을 근거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0.119%라는 수치에 동종 전력까지 있던 의뢰인에게 실형은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집행유예로 구금을 면하면서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많았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오래전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위, 운전 거리, 전력 이후의 생활, 수사 협조 여부처럼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점검하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전에 받은 음주운전 벌금형도 이번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A. 동종 전과는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전과의 횟수, 이후 경과한 기간, 그동안의 생활 등도 함께 살펴지므로 평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전과 시점에 따라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붙는 사회봉사명령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정해진 시간 동안 지정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0.119%는 어느 처벌 구간에 해당하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은 전력, 경위,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