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향방은 재판부가 전과 기록 너머의 사정을 얼마나 들여다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기록만 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여지가 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뢰인은 2023년 다시 술에 취한 채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였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징역형 전과가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평가했습니다. 동종 전과 2회와 절도죄 등 징역형 전과가 함께 있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막연한 다짐에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재범 방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과 이력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도록 양형 사유를 폭넓게 다루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의 소명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택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 인정 태도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 2회에 징역형 전과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은 채 사회봉사를 이행하며 유예기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라면 기소 여부보다 양형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개인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는 재판 직전이 아니라 초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전과가 집행유예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이상이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전과 횟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개인적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범죄의 징역형 전과도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A. 동종이 아닌 전과도 피고인의 전력으로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징역형의 집행 종료 시점에 따라 형법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의 내용과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유예되었던 형까지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운전과 음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