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향방은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전과와 높은 수치를 안고서도,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이 재판부의 판단을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과는 출발선부터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이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툴 지점은 징역형 여부가 아니라, 그 징역형이 실형이 되느냐 집행유예가 되느냐였습니다. 높은 수치와 전과가 모두 불리한 양형 요소였으므로, 이를 넘어설 정상 참작 사유를 찾아내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범이라는 사실과 0.190%라는 수치가 재판에서 가볍게 다뤄지지 않으리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살폈습니다. 불리한 요소를 부인하기보다, 그 곁에 놓일 수 있는 다른 사실을 찾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주목한 것은 운행 구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약 10km로 비교적 짧았다는 정황을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처벌전력이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벌전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상을 하나로 묶어 제시하며, 이 사건이 집행유예 요건을 갖추었다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거리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라는 조건을 지키며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운전 경위와 거리, 반성의 정도 같은 구체적 정상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처음부터 징역형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처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사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는 사정은 가중처벌 사유가 되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법원은 전과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거리,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며 유죄 판결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는 점이 실제로 고려되나요?

A. 운전 거리와 경위는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불리한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