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가방을 가져간 일과 그 안의 현금·체크카드를 꺼내 간 일은 같은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처분은 이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객실 현관문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다는 사실 때문에 절도 피의자로 지목됐습니다.

피해자는 가방 안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까지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이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를 꺼낸 적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뜻밖에 형사 입건되어 불안한 처지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말하는 현금과 카드가 어디에 쓰였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갑 속 물건을 절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눴습니다. 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갑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를 꺼내 절취했다는 혐의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피해품의 행방에 주목했습니다. 현금과 카드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어느 매장에서 소비됐는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짚었습니다. 절취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비어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도난카드가 특정 매장에서 승인 거절됐다는 사정도 따져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만으로는 카드를 쓰려 한 사람이 의뢰인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다 거절된 사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피해품(현금, 카드)의 사용처나 소재가 특정되지 않아 절취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 도난카드의 사용 거절 사실이 의뢰인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

청주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절취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핵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할지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품의 사용 내역이나 소재처럼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도 차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 일부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면 나머지 혐의도 인정되는 것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마다 범죄 사실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부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별도의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판결과는 달라,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도난카드 결제 시도 기록이 있으면 바로 범인으로 인정되나요?

A. 결제 시도 기록은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다른 자료로 확인되어야 혐의 입증으로 이어집니다. 기록과 피의자 사이의 연관성이 증명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