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번 있는 사람에게서 법원이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반성의 말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데, 의뢰인의 수치는 이를 크게 넘었습니다.

전력도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근무지는 대중교통으로 닿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운전은 생계와 맞닿아 있었고, 구금되면 직장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흔들릴 처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무게중심을 '얼마나 뉘우치느냐'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여지가 남아 있느냐'로 옮겼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양형에서 법원이 살피는 지점이 바로 그곳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차량 문제를 다뤘습니다. 의뢰인은 보유하던 차량을 스스로 처분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물리적 조건을 없앤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약속이 아닌 실제 변화의 증거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알코올 관련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주선했습니다. 참여 기록은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두 차례의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들어 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계 사정과 가족 부양 책임, 사건 뒤 달라진 생활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 대신, 양형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참작해 구금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구금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신 사회 안에서 봉사와 수강 명령을 이행하며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는 말보다 기록으로 남겨야 법원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크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의 시기와 내용, 사고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차량 처분이나 알코올 상담 참여가 실제로 양형에 반영되나요?

A.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구체적인 조치는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어느 정도로 참작할지는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참여보다는 꾸준한 이행 기록이 의미를 가집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