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한 사건에서 나온 두 혐의였지만, 피해자의 뜻이 미치는 힘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짚고 활용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내온 속옷 차림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메시지를 퍼뜨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분노는 컸고 검찰의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벌과 별도로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가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판결보다 더 오래 삶을 묶어 두기도 합니다. 실형에 각종 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엇을 잃게 될지 가늠하지 못한 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혐의를 따로 떼어 보았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유지됩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이 가능한 성격이었습니다. 대응 방향은 이 구분에서 출발했습니다.

합의에 앞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남긴 상처를 똑바로 마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문을 건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성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정리했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과를 전하는 과정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어떤 접촉도 거부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촉하거나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충분히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과 부가처분에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합의 사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법원에 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생계와 사회 복귀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치와 사실관계를 들어 하나씩 짚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 방지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따져 혐의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혐의에서는 법원의 재량이 작용하는 부가처분을 다퉜습니다. 이 두 갈래의 대응으로 의뢰인은 생계와 사회 복귀를 가로막을 수 있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피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촬영물 유포나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마다 피해자의 의사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면 오히려 2차 피해나 추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부가처분 면제 여부는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판단하므로, 제출할 자료는 일찍부터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직접 보내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촬영물을 당사자가 직접 찍어 보냈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달한 인원이나 방법에 따라 죄책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도 없어지나요?

A.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되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처럼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이 가능한 범죄도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신상정보 등록은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따르는 의무입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따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을 따져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