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7억 채권가압류, 소명·담보로 가압류 결정
17억 원, 가압류 결정!
사건 개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가 이 사건을 가른 문제였습니다. 본안 소송은 결론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고도 받을 것이 없는 판결만 남습니다.
의뢰인은 한 기업입니다. 거래처에 꾸준히 물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약 17억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현실적인 길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자산을 옮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손을 쓰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금융자산을 묶어 두는 것을 첫 수순으로 정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선택한 수단은 채권가압류였습니다. 채무자가 은행 등 제3자에게 가진 예금 같은 채권을 미리 동결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는 이를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본안 판단 전에 회수 가능성을 붙잡아 두는 장치입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받아야 할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피보전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 곧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물품 공급 계약서와 납품 내역, 미지급 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담보 제공도 서둘렀습니다.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지체되면 결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방식과 현금 2억 5천만 원을 공탁하는 방식을 함께 써서 담보 요건을 갖췄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와 담보 공탁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두 곳의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직후 제3채무자인 두 은행에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즉시 송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예금채권 약 17억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계좌에서 더 이상 자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던 의뢰인의 채권은 이 결정으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본안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상대방이 계좌를 정리하거나 자산을 옮길 위험도 막았습니다. 승소하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을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거래 상대방이 물품대금이나 용역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소송에 앞서 재산 보전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가압류 신청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납품·거래 내역, 미지급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소명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그 방식과 규모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담보는 꼭 내야 하나요?
A. 법원은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현금 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이 쓰입니다. 어떤 방식을 얼마만큼 허용할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Q. 채무자가 가압류에 맞서 다툴 수 있나요?
A.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