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소송의 승패는 누가 먼저 소장을 냈느냐가 아니라, 혼인을 무너뜨린 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겉으로는 끌려가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의 무게를 따져 보면 판이 달라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전혼에서 자녀를 둔 채 재혼한 부부였습니다. 서로 다른 양육 방식과 생활 습관이 부딪혔고, 성격 차이가 쌓이며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부정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지낼 수 없다고 보고 별거를 택했습니다. 그 뒤 원고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무런 보상 없이 혼인이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이 한꺼번에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 청구를 막아내는 데 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반소 제기를 권했습니다. 피고 쪽에서 유책 사유를 먼저 드러내고, 위자료와 양육권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방어에서 공세로 자리를 옮겨 소송의 흐름을 가져오려는 판단이었습니다.

폭력 피해는 증거로 말하게 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상해 사진,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을 모았습니다. 이를 엮어 폭력이 실제로 있었고 되풀이됐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부정행위도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했습니다.

양육권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주 양육자였다는 사실을 앞세웠습니다. 자녀의 일상생활, 학교생활, 의료적 돌봄을 의뢰인이 주도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했습니다. 재혼 가정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누가 더 안정된 양육 환경을 줄 수 있는지,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다듬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인용됐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권은 양쪽 부모가 공동으로 갖게 됐습니다. 다만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자녀와 두 부모의 법적 유대는 남기되, 일상의 양육은 의뢰인이 맡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양육권 상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됐습니다. 먼저 소송을 시작한 쪽이 오히려 책임을 떠안은 결론입니다. 피고라는 출발점이 결과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 소송을 당했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주장과 실제 사정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가사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폭력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진료 기록, 사진, 메시지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소를 낼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 기한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 그쪽이 더 유리한가요?

A.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 위자료나 양육에 관한 사정이 어떤지를 증거로 판단합니다. 피고도 반소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양육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친권과 양육권이 따로 정해질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친권은 부모 모두에게 공동으로 두고 양육자는 한쪽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Q. 폭력 피해를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하나요?

A. 병원 진료 기록, 상해 사진,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등이 흔히 쓰이는 자료입니다. 한 번의 자료보다 시점과 경위가 이어지는 자료가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 신고 기록이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