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승부는 부동산이 누구 것이냐가 아니라, 소를 낸 단체가 내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원고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즉 비법인사단이었습니다. 이런 단체가 소송을 하려면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의뢰인은 특정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등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등기가 사라지고, 의뢰인의 재산권이 곧바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흔한 부동산 분쟁이었습니다. 소유권의 실체를 두고 긴 공방이 벌어지리라는 예상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원고가 어떤 주체이고 어떤 경위로 소를 냈는지부터 들여다봤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적법하게 갖춰졌는지였습니다. 비법인사단은 종중, 교회, 동창회처럼 법인격은 없지만 실제로 단체로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단체는 대표자 한 사람의 결정만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권한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상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수행권에 관한 법리가 그 근거입니다.

변호사는 원고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함께 의결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법원에 내도록 촉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규약에 따른 정기총회를 열어 소 제기를 의결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회의록, 소집 통지서, 출석부처럼 의결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줄 자료는 끝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 없이 말로만 남아 있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내세운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원고에게 적법한 소송수행권이 없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전부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 다툼을 판단하지 않고 끝내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의 실체를 정면으로 다투지 않고도 상대방의 청구가 심리되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소송으로 의뢰인의 등기가 말소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도 종중이나 교회 같은 단체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원고 단체의 규약과 소 제기 결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 주장과 절차상 문제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중이나 교회 같은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더라도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체 재산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의 결의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결의가 없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 각하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낼 수 없나요?

A. 각하는 권리관계를 판단한 판결이 아니므로, 흠결을 보완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법한 결의를 새로 거친 뒤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 이후에도 본안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등기 경위를 보여주는 계약서·대금 지급 자료 등을 모으고, 원고의 자격이나 소 제기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합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