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실형을 피할 만한 사정이 판결 기록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느냐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원이 양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범죄군입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달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고 현금을 건넸습니다. 이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는 사실관계보다 형의 종류와 집행 여부에 실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인정을 어떤 근거와 함께 재판부에 보여줄지가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만으로는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택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이 기록 위에 분명히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론을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린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을 정하는 핵심 요소로 다뤄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 과정을 직접 조율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서 초범이라는 사실을 재범 위험성 판단과 연결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이번 일이 우발적·일회적 성격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반성도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과 서면을 마련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재범을 막기 위한 의지와 계획을 의뢰인이 직접 밝히도록 했습니다.

세 요소는 따로 흩어져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허용할 수 있다는 하나의 논리로 엮였습니다. 감정에 기대기보다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을 차례로 쌓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징역형이 구형되고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아청법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연락도 당사자가 직접 시도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아청법 성매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재판은 진행되며,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합의의 의미와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게 따져봐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판결과 함께 부수처분이 따르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