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재산분할에서 청구액과 실제 지급액을 가르는 것은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입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그 기여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눠 달라며 2,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서류만 놓고 보면 원고 쪽에 불리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청구액을 그대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자체보다 이 금액이 의뢰인에게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여가 적었다'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혼인 기간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짚는 일부터 했습니다. 혼인 중 소득의 흐름, 재산을 취득한 시점과 경위, 양측의 경제활동 내역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내세운 기여가 실제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따졌습니다. 그 주장을 수치와 사실관계로 반박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살피는 요소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서면에 담았습니다.

• 혼인 기간의 장단
•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 여부
• 경제적 수입의 비율
• 재산 형성 당시 각자의 역할

이 기준에 비추면 원고의 청구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감액 주장과 함께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도록 이끄는 전략도 병행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측 사정을 고려해 해결안을 내놓는 제도입니다. 쌍방이 받아들이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이 길어질 때의 불확실성을 피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에서 50%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로 재산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고, 재산을 둘러싼 다툼도 이 절차 안에서 매듭지었습니다. 판결까지 다투는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어 소송이 길어지는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곧 지급할 금액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며, 법원은 명의보다 각자의 기여를 종합해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의 소득 흐름과 재산 취득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청구를 받은 초기에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할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나요?

A. 명의만으로 분할 대상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기여 정도를 종합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후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