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돈을 '빌렸는가, 받았는가'라는 물음 하나로 갈렸습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차용이라면 갚지 못한 책임을 따질 여지가 생깁니다. 반면 호의로 건넨 돈이라면 속였다는 주장 자체가 서기 어렵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간 금전 거래는 129회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고, 사기죄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상대를 속였다는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거래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클수록 수사기관은 고의를 인정하기 쉽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의뢰인의 처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거래 내역과 하나씩 맞대어 보았습니다. 고소인은 각각의 금전 교부가 어떤 명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129회라는 많은 거래에도 개별 거래의 목적과 경위에 대한 설명은 포괄적이고 불분명했습니다.

더 무게를 둔 대목은 말이 바뀐 지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일부 금원을 처음에는 차용금이라고 했다가, 수사가 이어지면서 용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고소인 스스로 그 돈이 차용이 아닌 증여나 호의에 의한 교부였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논리로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연인 사이의 금전 교부는 호의적 증여나 생활비 지원의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점을 법리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기망행위의 요건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해, 수사기관이 민사 분쟁과 형사 범죄를 구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일부 금원이 호의로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금전 교부 내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고소인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견서에서 다룬 쟁점과 그대로 맞닿은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거래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과 주고받은 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송금 하나하나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기 쉬우므로, 조사에 앞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거래 경위를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에게 받은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A. 돈을 받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였다는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거래 경위나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소인이 조사 도중 진술을 바꾸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돈에 대해 명목이 바뀌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면 돈 문제도 모두 끝나나요?

A. 불기소 처분은 형사 책임에 대한 판단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금 반환 등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 등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