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추돌 5명 치상, 피해 회복으로 벌금 약식명령
약식명령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느냐, 서면 심리로 끝나는 약식명령 절차에 머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 추돌로 5명이 다쳤다는 사실만 보면 공개 법정에 서는 쪽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몰았습니다. 그러다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추돌했습니다. 피해자 5명은 각각 2주에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관련 차량도 손상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두 가지였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그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에게 운전은 생계와 맞닿은 일이었습니다. 형사처벌 기록은 취업 이력과 사회적 신뢰에 오래 남을 흔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갈래의 길을 나란히 놓고 따져 보았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갈 때와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때 예상되는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일찍 매듭짓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 방향을 뒷받침하려면 피해 회복이 앞서야 했습니다.
다섯 명의 피해자를 한 묶음으로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마다 치료 경과와 피해 규모를 따로 확인했습니다. 이어 치료비 지급과 합의 절차를 차례로 밟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함께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반성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주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서면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추상적인 다짐 대신 사건 이후 실제로 한 일이 적혔습니다.
무면허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당시 상황, 전과 관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약식명령 절차 안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고를 수 있도록 양형 사정을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속도로 무면허 추돌로 피해자 5명이 생긴 사건이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정리됐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개 법정에서 심리를 받는 부담도 피했습니다.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의뢰인은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사람마다 치료 경과와 손해를 확인하고 합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 계획과 양형 자료를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어떤 절차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 운전 중 사고라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되나요?
A.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은 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공개 법정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청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와 합의해야 하나요?
A.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명과 합의했는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