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강제추행,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기소유예
불기소
사건 개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서 강제추행 사건이 저절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실질을 따로 따져 처분을 정합니다. 이 사건도 합의 이후에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느냐에서 방향이 갈렸습니다.
2022년 3월,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상대방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 곧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기소될 가능성은 낮지 않았습니다. 유죄로 이어지면 형벌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도 함께 잡았습니다. '반성한다'는 막연한 말 대신, 당시 경위와 심리 상태, 행위의 맥락을 사실대로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합의 과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말로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합의서로 공식화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반성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어 초범임을 입증하는 범죄경력 조회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동의서와 재범 방지 서약서도 따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머물지 않고 재발 방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변호인 의견서 하나로 엮어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 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수사기관과의 면담에서도 담당 변호사는 같은 세 가지를 차례로 설명하며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예방교육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즉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된 사건이었지만 합의서, 재범 방지 서약서, 교육 이수 동의서, 변호인 의견서가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됐다면 따라왔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경력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의 가능성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과 생활 전반에 오래 남을 굴레를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의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은 바로 종결되나요?
A.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분이 계속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지만, 전력,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도 함께 판단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는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Q.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건부 기소유예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입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교육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