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게임 채팅),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인정한 잘못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필요한지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질문은 재판까지 갈 사안인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전체 채팅창에 상대방을 향한 표현을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전화·우편·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전하면 성립합니다. 처벌로 이어지면 성범죄 전력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의 우발적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군 복무 중이어서, 사건의 결말이 전역 뒤 사회로 돌아가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첫 과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해야 검사가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수사기관에 낼 의견서도 준비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게임 도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범행 직후부터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실질적인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사정은 따로 살폈습니다. 군사법원과 검찰 사이의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검토했습니다. 처분 결과가 전역 이후 생활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도 설계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비했고, 수사기관 대응 과정에 동행해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사안의 경중을 함께 볼 때 재판에 넘길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법적 낙인 없이 사회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온라인 채팅이나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처분이 정해지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의사, 진술 내용, 제출하는 정상자료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절차와 관할을 처음부터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채팅창에 쓴 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도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과 전달 방식,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은 일반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형사처벌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