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4회 경찰차 충돌, 양형자료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하나의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네 번이나 있는 사람에게 아직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실형은 거의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이 피해자가 된 사고였습니다. 전력과 사고 내용만 보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이혼한 뒤 초등학생 자녀와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아이와 노모의 생활도 함께 흔들리는 처지였습니다. 면허 취소와 수감은 가정의 생계 기반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사고 직후 의뢰인이 한 조치, 피해 경찰관들을 대하는 태도는 나중에 양형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진술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도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공무와 맞닿은 사고여서 합의가 쉽지 않으리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사과의 뜻을 밝혀 왔고 치료비를 곧바로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경찰관 측에 전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중대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가 전해지면서 합의는 이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뒤에는 재판에 낼 양형자료를 갖췄습니다. 전과는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택할 근거를 쌓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단독 양육 가장이라는 사정이 자녀의 복지와 직결된다는 의견서
-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참여 확인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관련 교육 영상 수강 캡처 자료
- 사고 차량을 스스로 폐차한 자료
- 헌혈증, 봉사활동 확인서, 기부 내역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하나씩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위험을 줄이려고 일관되게 행동해 왔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다짐보다 이미 실행한 변화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4회, 기타 형사 전과, 경찰 차량 충돌이 겹친 사건에서 실형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는 홀로 남겨지지 않았고, 노모에 대한 부양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전력이 무거운 사건이라도 이른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고를 냈다면 처음 경찰 조사부터 진술과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같은 노력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시작할수록 재판에 낼 자료를 갖추기 쉽습니다. 평택·안성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신의 전력과 사고 내용을 놓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재범일수록 가중처벌되어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원은 전과 외에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 사정 등을 함께 살핍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Q. 피해자가 경찰관이어도 합의할 수 있나요?
A. 경찰관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므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무와 관련된 사안이라 쉽지 않을 수 있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성실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Q. 차량을 처분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차량 처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봉사활동 등은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반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됩니다. 다만 그 자체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