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직장 내 폭행, 벌금 70만 원 유지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형량을 가른 것은 폭행의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고 혐의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무게는 행위가 실제로 어느 수준이었는지에 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은 2022년 12월 어느 오전, 회사 사무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팀 동료였습니다. 업무 처리 방식을 두고 시작된 말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어깨를 손으로 꽉 쥐고 잡아 흔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은 이 일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여럿이었습니다.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와 부인하는 태도까지 겹쳐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증거 구조가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량을 낮출 여지는 따로 찾았습니다.
첫째로 행위가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를 다퉜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좌석 배치와 사무실 구조를 찍은 사진을 직접 모아 법정에 냈습니다. 그 공간에서 주장된 방식의 행동이 가능했는지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진술 가운데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수 있는 대목도 하나씩 짚었습니다.
둘째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일은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업무 갈등에서 비롯된 서로 간의 언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언쟁 중 오간 말이 감정을 자극한 경위를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의 일관성과 녹음 파일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때부터 변론의 중심은 양형으로 옮겨 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해가 없었던 점을 내세웠습니다. 흉기 같은 위험한 도구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업무 갈등이라는 배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이 폭행 사건들 가운데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과를 상쇄할 만한 참작 사유는 빠짐없이 변론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내려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지 못했고 처벌불원 의사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위의 수준과 경위를 정리한 양형 변론이 이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장 동료와 말다툼하다 어깨를 잡는 정도의 신체 접촉만 있었어도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전과가 있다면 같은 행위라도 양형 판단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사무실 구조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치게 하지 않았는데도 폭행죄가 되나요?
A.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합니다. 상해 결과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을 썼는지는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미 기소됐더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처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혐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나온 벌금이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청구 전에 증거와 사정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