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범·접촉사고, 재범방지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을 가른 것은 수치나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불리한 조건은 이미 모두 드러나 있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택할 근거가 있느냐 하나였습니다.
2023년 1월 늦은 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약 4.7km를 달렸습니다. 그 사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전력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적용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였습니다. 재범에 사고까지 겹쳐 실형이 거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된 직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기에, 실형은 가정 전체의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높은 수치, 사고, 두 번의 전력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 위에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더해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피해 회복에 나섰습니다. 접촉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스스로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음주 후 운전할 기회 자체를 끊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자료로 만들어 법원에 냈습니다.
양형 자료에는 의뢰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운전 경위, 실제 운행 거리, 사고 뒤의 태도를 담았습니다. 가족의 실질적 부양자라는 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사 판례도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과 양형 조건이 어디서 겹치는지 대조한 변론 자료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법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두 번 처벌받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이 불리하다는 사실부터 꺼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단절하기로 했고, 그 결심이 이미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숨기지 않는 태도로 법원의 신뢰를 얻으려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책임을 인정하는 점,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이 적혔습니다.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사정으로 꼽혔습니다. 변론에서 내세운 사정들이 판단의 근거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가족 곁에서 생활하며 강의와 봉사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을 일찍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 교육 이수 증빙, 부양 관계 자료처럼 양형에 쓰이는 자료는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내용을 놓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재범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전력이 많을수록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다만 법원은 수치, 사고 여부,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공소 제기나 처벌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새 사건의 형과 함께 유예되었던 형까지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과된 강의나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아도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