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거래 입증으로 6장 일부 무죄
무죄
사건 개요
마흔 장의 세금계산서가 한 묶음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는 한 장씩 따로 따져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향방은 그 구분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건설업을 해 온 사업자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와 별도로, 배우자 명의로 세운 회사를 함께 꾸려 왔습니다. 여러 거래처와 크고 작은 공사 계약을 맺다 보니 거래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2020년 3월 3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도 공급한 것처럼 꾸며 전자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공급가액 합계는 1,380,230,454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기소된 세금계산서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 공사를 하고 대가를 받은 뒤 발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위 거래와 실거래가 섞인 채 한꺼번에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40장 전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장마다 거래 시기와 계약 당사자, 입금 내역을 대조해 분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0, 28, 30, 31, 39, 42번 세금계산서 6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회사가 실제로 맺은 공사 계약과 시기, 금액, 거래 상대방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낸 거래별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20번: 2022년 9월 30일 인테리어 공사 계약,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사업용 계좌로 38,560,000원 입금
- 순번 28번·39번: 2022년 11월 22일 자재 납품 및 설치 계약, 12월 2일 35,410,000원과 12월 28일 15,564,000원 입금
- 순번 30번·31번: 2022년 12월 12일 조경 및 포장공사 계약, 12월 13일 3,750,000원과 12월 15일 29,800,000원 입금
- 순번 42번: 2022년 11월 2일 계단 공사 계약, 2023년 1월 9일 12,000,000원 수령
입금 사실만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계좌 입출금 명세, 거래 상대방 정보를 서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대금을 받은 시점이 실제 거래 흐름과 일치한다는 점을 차례로 소명했습니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이 6장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실거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입증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변론은 입증 가능한 거래에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범죄일람표 순번 20, 28, 30, 31, 39, 42번 세금계산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거래 시기, 대금액, 입금 계좌 등 제출된 증거가 실거래를 충분히 보여 준다고 본 것입니다.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양형에서는 여러 사정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뒤 일부 세금계산서에 수정신고를 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입니다. 일괄 기소된 혐의 가운데 실제 거래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유죄 부분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여러 장 묶여 있더라도 실거래 여부는 장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와 계좌 내역, 거래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라도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어느 건이 입증 가능한지 일찍 가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제 거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허위 여부는 세금계산서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증명되는 건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건별로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실거래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계약서,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 거래 상대방 정보처럼 거래의 실체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각 자료의 시기와 금액이 세금계산서 내용과 서로 맞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Q. 수정신고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수정신고를 했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