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 90% 감액
90% 감액 성공
사건 개요
배상액을 좌우한 물음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올린 글이 지어낸 말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유사성에 근거한 문제 제기였는지입니다.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의뢰인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모두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였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원고가 자신의 디자인을 무단 복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양쪽 제품 사진이 나란히 실렸고,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의혹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에 더해 유사 게시글 게시금지, 위반 시 1일 3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먼저 만들어졌고 유사성도 실제로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게시글은 소송 전에 이미 모두 지운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배상 범위를 정하는 요소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내용이 허위인지, 글이 얼마나 퍼졌는지, 게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항목마다 따로 자료와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허위성 문제에는 증거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의 디자인이 2018년 11월부터 준비·제작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제작 일정 기록, 초안 파일의 생성 날짜, 관련 거래 내역을 법원에 냈습니다. 디자인이 시간상 앞서거나 적어도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게시글은 사실 적시 내지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급력은 숫자로 따졌습니다. 게시 기간, 조회수, 공유 횟수를 분석해 사업 전체를 흔들 수준이 아니었음을 보였습니다. 막연한 신뢰 하락이 아니라 실제 피해 규모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게시 동기가 악의적 비방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데 있었다는 점, 삭제 후 원고 사업에 추가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게시금지와 간접강제 청구에는 다른 논리를 썼습니다. 소송 전 자발적으로 글을 지웠고, 재판에서도 다시 올릴 뜻이 없다고 밝힌 점을 내세웠습니다. 금지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당한 표현의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법리상 문제도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명예훼손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의 10분의 1로, 90%가 감액된 것입니다. 내용을 완전한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소송 전 삭제, 재게시 의사가 없다는 점, 실제 노출 범위와 파급력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게시금지와 1일 30만 원의 간접강제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삭제가 이미 끝났으며, 재게시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상 부담을 크게 덜었고, 날마다 강제금이 붙을 수 있는 제약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평택·안성에서 SNS 게시글 때문에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된 금액이 곧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게시 시점, 삭제 여부, 조회수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소장을 받은 뒤 바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시글을 지우면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나요?
A. 삭제만으로 이미 성립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금지 같은 추가 청구의 필요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민사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표현 방식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간접강제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이 명한 의무를 어기면 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게시금지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위반 가능성과 필요성을 따져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