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상해·중감금, 진술 번복 탄핵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 핵심이 바로 그 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혐의 전체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기된 혐의는 특수상해와 중감금 두 가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윤곽은 이렇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여럿이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주거지에 가두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내용을 모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공직에 있는 의뢰인에게 혐의 인정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직업과 생계를 함께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검토해 보니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주장과 이후 진술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해를 했다는 진술도 뒤늦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다시 따져 봐야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이 어긋난다는 점만 지적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녹취록과 합의서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의뢰인의 주장과 어디서 맞아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믿어 달라는 호소 대신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진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함께 들어갔습니다. 조사 내내 의뢰인의 진술을 곁에서 도왔습니다.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막고, 사실관계를 또렷하게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사실확인서와 참고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를 묶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함께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수상해와 중감금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징역형만 규정된 혐의에서 기소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위협하던 형사처벌의 위험도 수사 단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진술의 번복과 자해 진술이라는 틈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것이 이런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특수상해나 감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 단계의 판단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크게 가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검토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첫 조사 전에 상대방 진술과 맞서는 녹취·문서·참고인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기록으로 남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상해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붙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만큼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공무원이 형사 수사를 받으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A.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 되면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와 종료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