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강도신고 공무집행방해·횡령, 횡령 무죄·집행유예
집행유예, 무죄
사건 개요
범죄수익을 건넨 사람과 그것을 나르던 사람 사이에도 횡령죄가 지켜 주는 신임관계가 생길까요.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물음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정만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대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실형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에서 불법 자금 운반 아르바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A는 B, C와 함께 현금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아 왔습니다. 그 뒤 C가 강도 행세를 하며 가방을 빼앗아 가는 장면을 꾸몄습니다. A와 B는 실제로 112에 강도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를 함께 걸었습니다. 허위 신고로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부분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금을 빼돌린 부분은 횡령이었습니다. 한 사건에서 나온 두 혐의가 동시에 재판에 올라, 피고인들은 실형과 전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를 한데 묶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같아도 성립 요건이 다르면 방어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양형, 다른 하나는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나눴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다툴 여지가 좁았습니다. 허위 신고와 거짓 진술이 경찰 수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었고,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범행을 주도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에 가까운 역할에 그쳤다는 점은 구체적인 진술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승부는 횡령 부분에서 났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법이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5천만 원은 불법 도박 수익 등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죄수익을 나르는 과정에서 생긴 관계를 형법이 보호하는 위탁관계로 볼 수 없다고 정면으로 주장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의 자금 수수에까지 횡령죄의 보호를 넓히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했고, 피고인들의 진술과 수사 과정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혐의는 두 사람 모두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자금 운반 과정에서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가 보호할 신임관계가 아니며, 범죄수익에 대한 위탁은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극적 가담 또는 방조에 그친 정황도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구금 없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허위 신고나 자금 운반과 얽힌 일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혐의가 몇 개인지와 각각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붙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섞이기 쉬워 첫 진술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사건의 구조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로 번 돈을 맡았다가 가로채도 횡령죄가 되지 않나요?
A. 법원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맡겨진 돈에 대해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위탁관계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돈의 성격과 맡게 된 경위, 당사자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이 아니더라도 다른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Q.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단순한 장난 신고는 경범죄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 신고와 진술로 경찰의 수사나 영장 청구 같은 직무 집행을 그르치게 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 내용, 경찰력이 동원된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이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Q. 횡령 금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금액과 별개로 위탁관계가 있었는지는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