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카카오톡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유죄를 전제로 어떤 양형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법원에 보여주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지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반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송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역과 피해자 진술, 각종 수사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다듬은 것은 의뢰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행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막연히 반성한다는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이후 스스로를 돌아본 과정을 구체적인 맥락과 함께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다음 과제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중 한 명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태도를 지켰습니다.

재판에서는 변론서와 구두 변론으로 양형 사정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 사실, 반성의 태도를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정환경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을 막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벌이 사회 복귀의 길을 열어두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논거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원은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를 종합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두 제재는 형벌보다 오래 일상과 사회생활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피하면서 의뢰인은 생활로 돌아갈 기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생기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지휘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메시지 증거가 남아 있는 사건일수록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이후 양형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피해자 측 연락이나 합의 시도는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와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 경위와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시지를 몇 번만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이 죄는 횟수보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한 번의 전송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횟수와 내용의 정도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다뤄집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반드시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이와 별도로 법원이 사정을 따져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