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는 유죄냐 무죄냐로 갈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죄 판단 안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가운데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입니다.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약 60km 구간을 주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운전대를 잡게 된 배경에는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결과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주행 거리가 길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요소를 하나씩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전과 여부,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한 줄로 적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반성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작업도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활 환경도 실제로 바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감당해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인정된 판례를 분석해 그 요건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사정이 그 기준에 들어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와 복귀 가능성을 보여주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수감을 피했고, 실형이었다면 위태로웠을 직장과 가족의 생계를 지킬 길이 열렸습니다. 증거가 뚜렷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이 제대로 전달되면 형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증거가 이미 확보돼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초범 여부, 운전 경위,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가 중요해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으니 두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판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일찍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운전 경위, 거리, 사고 여부, 다른 전력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Q.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으면 나중에 면허를 딸 때도 불이익이 있나요?

A.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예됐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