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에서 내리다가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 이른바 '문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싸움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큰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공소사실인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해지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중심을 피해자와의 합의에 두었습니다.

합의는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꾸준히 접촉하며 사건 경위에 관한 오해를 풀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양측 사이에 신뢰가 쌓였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였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합의서를 법원에 신속히 제출해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유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론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발적인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기소 이후까지 합의의 길을 닫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합의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폭행 사건이 생기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정식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기소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만 합의는 당사자끼리 직접 시도하면 감정이 다시 격해질 수 있으므로, 절차와 시기를 아는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는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효력을 발휘하므로 제출 시점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혐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재판에 넘어간 뒤에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라면 기소된 뒤에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는 통상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그에 따른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소기각은 유죄를 인정해 형을 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