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쟁점은 재범이라는 사실을 안고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번에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고, 운전한 구간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재범인 데다 10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반성 태도와 생활환경 같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펴볼 사정을 하나씩 꼼꼼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잘못을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구속이나 신체적 구금의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어떤 정상을 어떻게 소명할지는 사안에 맞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부터 재판 준비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이전 처분의 종류와 시기, 이번 적발 수치와 경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서 양형에 도움이 될 사정을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모두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여부뿐 아니라 이전 처벌과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Q.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이란 무엇인가요?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력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전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의 일관성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생활 여건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적합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