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댓글 통신매체이용음란, 합의 성사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처분 수위를 가른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블로그에 게시된 피해자의 운동 영상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남겼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수사를 받게 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서둘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댓글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길 대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목표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도록, 반성의 태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린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서둘러 추진해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앞으로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갖춘 자료는 종합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댓글 때문에 입건된 경우에도 초기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재범 방지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 전력,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A.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두는 처분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재판을 받지는 않지만, 조건으로 정해진 교육은 이수해야 합니다.
Q. 처벌 전력이 없으면 항상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처분이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