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보험금을 받은 것과 보험금을 속여 받은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더 받을 생각으로 수술을 쪼갰는지, 곧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임플란트 이식 수술 1회 시술마다 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이 담긴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인접한 여러 치아에 임플란트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한꺼번에 시술받지 않고 수차례에 나누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마다 보험금을 청구했고, 받은 돈은 총 300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분할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플란트 이식술은 생착을 위해 3~4주 동안 같은 부위나 인접 부위의 추가 수술을 자제하도록 권고됩니다. 감염 예방과 환자 불편을 줄이려 수술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일부러 수술을 나눠 보험금을 과다 수령했다고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 여겼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에 큰 불안을 안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술을 나눠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보험사기죄는 보험금 수령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기망 행위와 함께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변론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고의를 반박한 논거는 세 갈래였습니다.

• 의학적 의무의 부재: 인접 치아라도 같은 날 일괄 시술해야 할 절대적인 의학적 의무는 없습니다. 수술 시기와 방법의 최종 결정권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료 기록을 근거로, 분할 시술을 해서는 안 될 명백한 의학적 금기가 수사 기록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집도의의 태도: 시술을 직접 맡은 담당 의사는 분할 수술의 위험을 경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문제 삼지 않고 매번 수술을 진행했다는 점은 분할 자체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 반응의 부재: 분할 수술로 의뢰인에게 의학적 이상 반응이나 문제가 생겼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보험금만 노린 불필요한 수술이었다면 그만한 신체적 위험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당한 의료적 판단이 개입되었다고 논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 논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로 수술을 나눴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인접 치아 이식 수술을 나눠 받고 수술마다 보험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오로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려고 분할 수술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검사가 편취의 고의를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진료 기록과 보험 약관, 청구 내역을 빠짐없이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 사실관계와 의학적 사정을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보험사기가 되나요?

A. 보험금 수령 사실만으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고를 꾸미거나 사실을 속이는 기망 행위와 함께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의 여부는 진료 경위, 청구 과정, 관련 증거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형법상 사기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고, 편취액이 큰 경우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수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진료 기록, 진단서, 보험 약관, 청구 서류처럼 치료와 청구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필요했던 사정이나 의료진의 판단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