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손해배상, 과실상계 넘어 전액 승소
전액 승소
사건 개요
현금을 직접 받아 간 사람에게 피해 전부를 물을 수 있는가. 이 소송의 결론은 이 물음에 대한 답에서 갈렸습니다. 전화금융사기에서 현금수거책은 흔히 자신은 지시를 따른 심부름꾼일 뿐이라며 책임을 조직 전체로 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았습니다. 상대방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미리 공모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지시를 받으며 움직였습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의뢰인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했고, 건네받은 현금은 곧바로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렇게 잃은 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 믿은 사람에게 속았다는 충격과 정신적 고통도 컸습니다.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에서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액을 따로 인정받지 못하면 피해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의 역할을 증거로 좁혀 들어갔습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분석해, 상대방이 지시 내용을 알고 스스로 판단하며 움직인 공모자였음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더해, 주차장에서 의뢰인을 대면하고 현금을 받은 장면을 객관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범행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고리였다는 점을 법정에 보여 준 것입니다.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축으로 짰습니다. 고의적 불법행위, 손해 발생, 둘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세 요건마다 대응하는 증거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금 1억 2천만 원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에 담았습니다. 재산 손해만으로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다 담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측이 내세울 과실상계 주장에는 미리 대비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법의 치밀함, 실제 공무원과 구별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 의뢰인이 기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송 도중 상대방 측이 절차를 늦추려 하자 추가 증거를 신속히 보강해 심리가 끊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책임 추궁의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금 1억 2천만 원과 위자료를 포함한 의뢰인의 청구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전액 승소입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조직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 현금 수령과 이체에 적극 가담한 사실,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이 설계한 치밀한 기망 구조에 속은 것이고, 책임은 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전액에 대한 배상 판결을 얻었고, 자신이 겪은 고통도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민사 소송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 이체 기록, 현금을 건넨 장소와 시각 같은 자료는 되도록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는 민사 입증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거책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피해금이 저절로 돌아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의 절차여서,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민사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현금수거책이 지시받은 대로만 했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A. 공모나 가담 사실이 인정되면 조직원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범위는 대화 내역, 현장 증거 등으로 드러나는 가담의 정도에 따라 개별 사건마다 판단됩니다.
Q. 피해자가 부주의했다는 이유로 배상액이 깎일 수 있나요?
A. 민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속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내세워 책임을 줄이려는 주장은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는 수법과 피해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