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재범, 재범방지 노력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는 하나의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겹친 피고인을, 재판부가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수치나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남은 길이었습니다.
2023년, 의뢰인은 공원 주차장에서 약 4km 떨어진 공장 주차장까지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단속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력도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동종 재범에 무면허까지 더해져, 주변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혐의가 법적으로 어떻게 묶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과 무면허운전(제43조 위반)은 한 번의 운전으로 함께 성립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 기준은 재범 가중 규정이 붙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확인한 뒤 변론의 무게를 양형에 두었습니다.
0.140%라는 수치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내세웠습니다. 재판부에 낸 서면에는 사과의 말에 그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와 앞으로 무엇을 바꿀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도 갖췄습니다. 의뢰인이 준법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실을 증빙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해 다시 운전할 여건 자체를 없앴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로는 음주운전 벌금 전력 말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해 발생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교통사고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포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적혔습니다. 변론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한 두 가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재범에 무면허운전이 겹쳐 실형 위기에 놓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수감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남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와 전과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여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하면 두 죄를 따로 처벌받나요?
A. 한 번의 운전으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하면 일반적으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봅니다. 이 경우 두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렇더라도 무면허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차량 처분이나 교육 수강이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A. 재범 방지 노력은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구체적 조치일수록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